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
가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안내 (가사과)
우리 법원에서는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증대를 통한 대민업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가사재판기록 열람·복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E-mail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·복사 사전예약 신청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.
울산가정법원
대상기록
- 가사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
이용안내
- 열람·복사 대상 사건 담당재판부의 재판요일에는 열람·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,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‘법원 소개>재판개정 및 법정안내-재판부, 재판요일’을 참조하여 열람·복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재판장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,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상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열람·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- 방문 신청서 접수 또는 E-mail에 의한 예약접수 [다운받기]
- E-mail 주소 : usfccopy@scourt.go.kr
- E-mail 예약접수 신청서는 오후 5시 이후 일괄입력하오니,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가사사건의 열람·복사 신청은 재판장의 허가사항이므로 재판장의 허가 후 재판부에서 전화 등으로 교부날짜와 시간을 연락합니다.
- 전자사건의 경우 ①USB에 자료를 저장하거나(개인USB 지참필요) ②복사물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하며, 사전예약 신청한 경우는 신청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점심시간(12시~13시)에는 운영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자격 및 필요서면
- 사건 본인(법정·특별대리인 포함) 및 소송대리인: 신분증
-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(변호사·법무사 및 개인)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- 사건 당사자의 가족: 위임장 및 주민등록표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, 대리인 신분증
-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: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
-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: 독립당사자·보조참가 예정자, 소송고지 받은 자,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재판장의 허부결정 후 열람·복사 가능
-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
※ 개인이 대리인인 경우,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비용
-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(수입인지로 납부). 다만, 사건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, 소송대리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하는 때에는 신청수수료 면제
- 법원복사기 등에 의하여 종이로 된 복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
기타
-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울산가정법원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